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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한국의 노사관계의 후진성에 비추어 볼 때 노조설립 신고 등<BR>삼성 등 대기업 등에서 노조 설립 신고나 가입 붐이 당장 크게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. <BR><BR>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 사회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, <BR>민주노총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<BR><BR>오히려 큰 파업투쟁 이후 회사에게 장악된 울산 태광, 효성, 쌍용차 노조의 경우나, <BR>큰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본 측의 파업 반대파들이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탈퇴한 KT처럼, <BR>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측 노조를 만들기 위해 단결권의 확대라는 취지의 복수노조 허용이 <BR>오용될 가능성이 있다.<BR><BR>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통하여 <BR>제3노총 세력을 육성하고,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민주노총을 소수화 시킨 후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<BR>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.<BR><BR>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의 3분의 2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음에도 산별교섭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, <BR>산별교섭을 기피하는 자본으로서는 당장은 산별교섭을 거부하다가 창구단일화 논리로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<BR>박탈하게 되면 산하조직들은 기업별 교섭으로 회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.<BR><BR>자본이 복수노조를 악용해 제2노조를 만든다면 차별화 정책으로 인해(임금, 근무, 전화배치, 고용, 승진 등) 힘이 <BR>약화된 기존노조에서 버티지 못하고 급속하게 회사노조로 이탈하게 된다. <BR>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기존 노조를 해체시키고 회사의 노조로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. <BR><BR>회사의 앞잡이인 어용노조가 다수화 되는 것이 현 정권과 자본이 바라는 '선진 노사관계'의 모습일 것이다.<BR><BR>추후 복수노조의 쟁점을 가지고 다시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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